하반기부동산정책1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 변화 : 전세 사기 및 대출 규제 완화 모르면 손해보는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 확인하세요. 상습 다주택 채무자 정보 공개 : 나쁜 임대인 신상 공개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주택 채무자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3년 이내 2건 이상, 합산 2억 이상의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의 이름, 주소, 나이, 미반환 보증금액 및 기간 등을 공개해 더 이상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시행일은 2023년 9월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임대인 정보공개를 확인하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개정된 보호법 시행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가능했지만 임차권등기 .. 2023.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